야당의 무능에 동의하다 –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읽고

다니엘 튜더가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읽었다.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하여 읽고 싶었던 책이다. 다니엘의 전작이었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또한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구매해서 읽을 수 있었다.

(게다가 지금 시차적응에 완전 실패하고 있어서 4일째 새벽 2시면 멀뚱멀뚱 깨어 있다. 책 읽는 것 이외에 할일이 딱히 없어 하루만에 책을 흡입하듯 읽고 말았다)

먼저 다니엘은 한국 사회를 보는 인사이트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동의하는 부분은 바로 ‘야당의 무능’ 부분이었다. 최근 4-5년간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아젠다 세팅 기능 상실 –> 새정치연합은 만년 야당으로 전락 –> 야당은 여당에 반대하는 역할에만 그침 –> 새누리당 내부에서 계파정치로 인하여 대안 제시 –>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 –> 특히 젊은 층 대중의 정치 무관심과 피로감 증대 –>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여당을 따라감 (혹은 여당에 반대한는 것 이외에 없음)

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 악순환의 꼬리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에서 끝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야당의 아젠다 세팅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내가 다니엘의 책을 읽으면서 동의했던 부분이다.

반면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MB 정부와의 선긋기를 하듯이,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기존의 과오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다. (일본의 계파정치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흡사하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여당의 무능 및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새삼 놀라거나 분노하기 보다는 야당의 대안제시 능력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다니엘의 책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의했던 부분..

그 다음에 갑자기 다니엘은 여러가지 정책 아젠다를 내세우면서 책을 황급히 끝맺고 있다. 그 중에서는 책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칼퇴근 기업에 법인세 경감’과도 같은 논리적인 설명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내용들도 있어서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새정치연합)이 아젠다 셋팅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니엘은 책에서 그 보다는 ‘언젠가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정감록 같은 예언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당장 Actionable 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너무 쉽게 야당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희망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가정하자. (사실 나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형성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탈리아의 사례 언급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서 좀 아쉬웠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이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몫이다… 라고 한다면 수긍하겠다.

아무튼 이 책은 우리 세대가 한번쯤 꼭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책이다. 특히 2012-2015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북에서 박근혜 조롱하기에 시간을 쏟는 것 보다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해 주시는 분들은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하지 않는다. 그런곳에 계속 박근혜 조롱하기를 해 봤자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