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맥통법

1. 역사교과서를 효율화하라.

최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이런 문제로 정치가들이 몇날 며칠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문제를 눈감고 넘어가기도 어렵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든다. 그 이유는 단지 역사 교과서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vs. 문제가 있으면 국가/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획일적으로라도 고칠 것인가? 의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인가? 라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양성은 효율성과 상호 trade-off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많은 것 처럼 보일 수 있고, 사회발전의 속도를 더디게 느껴지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모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역사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열어 놓는 것 대신에,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교과서를 내놓고 그것이 “옳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 같다. 과정이 잘못되더라도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호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무리한 과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학계에는 학자들이 90% 이상 좌파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다양한 맥주를 마시게 해주세요… 제발.

비슷한 일이 맥주 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사실 한국 맥주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 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맥주의 문제를 ‘맛’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다르다.

한국 맥주의 문제의 핵심은 ‘맛’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다. 1-2가지 종류의 맥주만 존재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굳이 한국 맥주의 맛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그냥 우리 다른거 마시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바인 것이다.

많은 신문기자분들이 처음에 인터뷰를 요청했다가 내가 ‘한국 맥주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맥주들도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런 맥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당황해한다. 국내에 몇 안되는 맥주 전문가라고 인터뷰를 하면서 신나게 한국 맥주에 대해서 비판해 주기를 바랐는데, 막상 이 사람이 한국 맥주를 옹호하는 것 아닌가? 라면서 갸우뚱 한다. 지금의 미디어는 모두 한국 맥주를 비판해야만 클릭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들의 기대에 부흥을 못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양성이 부족했던 우리의 맥주 사회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맥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외신 기자의 기자 한줄에 휘청거렸다. 한국 맥주는 오줌맛이고 북한 맥주가 차라리 맛이 좋다라는 기사 한방에 국내 맥주 업계는 들끓었다. 요리라고는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한국 사람이 뉴욕의 한국 레스토랑에 가서 ‘이 집의 김치찌개는 본토의 맛과는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집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것과 다름없다. 그 한국 음식점의 주방장은 비록 한국 김치찌개에 가까운 김치찌개는 못 만들지 몰라도 나름대로 30년째 뉴욕에서 김치찌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양성은 그 사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한다. 다양한 대안이 존재해야지만,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와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가지 의견이나 한가지 스타일에 모든 것을 몰빵하면 망하기 십상인 것이다. 한국 맥주에 대해서 외부인이 비판했을 때 왜 우리는 ‘한국 맥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는가?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인것 같다.

수입맥주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양성에 대한 요구이다. 이를 맥주 ‘질(quality)’ 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침이라고 보는 시각도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수많은 맥주들을 이것저것 사다 마셔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마트에서 파는 수입맥주들 중에서는 더러 한국 맥주 맛보다도 못한 것들도 수두룩 하다. 특히 초저가로 팔리는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의 맥주에 데어 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런 맥주를 구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수입 맥주 시장이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사히를 제외하고는 어떤 한 브랜드도 1%의 시장점유율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이 시장이 ‘질적인 목마름’ 이라기 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목마름’ 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11710014781971

수입맥주 할인판매 규제하는 ‘맥통법’을 아시나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 증권, 외환, 채권, IT, 투자뉴스 –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3. 대세를 거슬러보자

그러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맥통법이 등장했다.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참 후에야 발효될 것이지만, 맥주 업계는 들끓고 있다. 수입맥주에 대해서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사실 법안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 논의 자체가 불궈진 이유는 국산 맥주에는 출고가의 5% 이상 프로모션 혹은 경품 증정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맥주는 출고가의 개념이 아닌 수입원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 제한에 대한 규정의 기준을 들이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수입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격과 할인폭을 조정할 수 있는 고무줄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가격이라도 4000원 –> 2500원 이라고 말하면 마치 엄청난 할인을 받은 것 같지만, 처음부터 2500원이라고 팔면 별로 득을 못 본 것 같다. 정부에서는 이를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수입맥주의 가격할인폭을 제한하기로 했고, 수입사들은 이제 처음부터 4000원으로 팔아서 수익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요즘도 1년 내내 2500원으로 팔고 있으니 그냥 2500원으로 팔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국내 맥주 대기업을 편들기 위해서 정부가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한두가지 종류의 맥주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 맥주사들에 대한 원망이 많이 나온다. 한국 맥주의 질을 올려서 경쟁을 해야지, 수입맥주의 가격을 제한한다고 되겠느냐? 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이다.

맥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입맥주의 성장세가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가격적인 면에서 타격을 받으면 수입량과 판매량이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목마름은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질까? 아마도 수많은 자습서와 학습 보조교제가 나와서 오히려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지는 않을까?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할 수록 다양성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등장한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막을 수 없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