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맥 홍종학 의원님과의 대화

 

 

토요일 토요일은 맥주다 라는 맥주 관련 팟캐스트에서 주최하는 홍종학 국회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서 Beertoursit 도 다녀왔다.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는데, 요약해서 올린다. 질문은 주로 진행자가 했고, 후반부에는 참가한 사람들과의 Q&A가 이어졌지만,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Q&A형식으로 전체를 다 올린다.

토요일 토요일은 맥주다 라는 맥주 관련 팟캐스트에서 주최하는 홍종학 국회의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어서 Beertoursit 도 다녀왔다.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는데, 요약해서 올린다. 질문은 주로 진행자가 했고, 후반부에는 참가한 사람들과의 Q&A가 이어졌지만,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Q&A형식으로 전체를 다 올린다.

 

Q: 왜 맥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A: 다니엘 튜더의 ‘한국 맥주가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는 기사를 기사를 보고 당시 비서였던 박지웅 변호사가 그것을 보고 맥주 쪽으로 하자고 맥주 시장을 보고 바꿔보자고 했다. 조용히 법안을 내려고 했는데 젊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맥주 민주화라는 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Q: 지난 몇년간 맥주에 대한 어떤 법령이 개정되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A: 가장 말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한국에서는 근본적으로 맥주 축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하우스맥주에서 만든 맥주를 외부에팔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이었다. 맥주의 세금 제도가 가장 잘못되어 있었다고 느꼈다. 외국에서는 주로 종량세인데, 한국은 종가세였다. 종가세가 중소기업에게 더 불리한 제도로서 국회의원들은 공감했으나, 기재부/국세청에서 반대 하였다. (이때부터 기재부와의 악연이 시작됨) 기재부가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가장 큰 세수가 주세에서 나왔고, 세금을 걷기 편하게 하고 밀주를 금지하기 위해서 주류도매상을 만들고 대형 브루어리 위주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리를 칭찬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만약 잘못되면 기재부가 욕을먹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우리가 치적으로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바꿀 수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하우스 맥주 사장님들이 기획재정부 과장의 이야기에만 목소리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아직 민주화가 덜 되었다고 느낌이 들었다.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면 입법 발의를 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동의할 것이고, 연말에 세법개정이 가능하다 (조세위 à 상임위  à 법사위 로 거쳐서 대부분은 조세위에서 결정이 되면 대부분 결정이 됨) 한국은 아직도 행정법 위주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정부가 60%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하면 여당이 많이 결정한다. (만약 여당 위원이 했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 되었을 것)

 

Q: 지금 바뀐 법령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A: 만족하지 않는다. 하우스 맥주 외부 판매가 바뀌었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맥주축제를 가능하게 하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법은 바꿀 수 없었고 임시 면허를 내는 쪽으로 동의 함 (임시 면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로 국세청에서 약속했음) 아직은 경연이 불가능하고, 경연에 참여한 맥주를 판매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해결이 어렵다.

 

Q: 좀 더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A: 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에 용기에 담아서 팔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이 되지 않았다. 하우스맥주, 크래프트 맥주가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맥주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하우스 맥주에서 배관을 통해서만판매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래도 공장을 땅값이 싼 곳에 짓고, 별도의 매장으로 반출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규제는 바보같은 규제이며 관료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Q: 홈브루잉 맥주에 대해서 자가 소비 이외로 확대시킬 수 있는가 ?

A: 맥주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맛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도나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으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험해서 좋은 맛을 찾아내야 세계적인 맥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회위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한도 이하의 맥주에 대해서는 면세로 팔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제는 멕주 뿐 아니라 막거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술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주를복원하고 새로운 맥주도 창출해 내는 시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빨리 발전해서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Q: 맥주는 왜 이렇게 큰 주세를 내야만 하는가?

A: 전세계적으로 고도주는 죽어가고 저도주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고도주를 많이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크다. 그런데 위스키 등에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 WTO등에서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거나 제제를 할 여지가 많이 있다. 와인의 경우에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 때문에 맥주도 함께 손해를 보는 여지가 있다. 맥주 동호인들이 함께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Q: 종가세 때문에 국내 맥주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이 있음

A: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다를 예정이다. 주세 체계 때문에 수입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세금을 낮게 내게 된다. 제도상의 맹점임. 중국에 공장을 내고 역수입하는 것이 싼 현실이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Q: 의원님 스스로에 대한 자랑을 한다면?

A: 나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민들을 막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재벌에 대한 제재를 하고자 한다. 재벌회사에서는 수백명의 대관 요원들이 있고, 끊임없이 국회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한다. 로펌에서도 수많은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형성한다.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러한 청부입법이다. 예컨대 전경련이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입법이 된다.

따라서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예컨대 국세청의 소득세/법인세 통계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을 속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바꾸고 있다. 40만개 기업 중에서 재벌들이 약 1600개. (0.3-0.4%) 이 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58% 를 가져가고 있고, 서민들이 주세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주지 않는다. 정부에서도자기들이 봐도 너무하니까 법인세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창업을 막는 두 가지이다.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못하다. 대부분이 학교선생이나 공무원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손해다. 젊은이들이 벤처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예컨대 창업하는 사람들이 연대보증해야 하는 것들. 이런것 없애려고 하고 있다.

 

Q: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A: 미국에서는 1920년대 금주령 이전까지 수많은 맥주회사가 있었으나, 그 후에 다시 없어졌다가 84년에는 97개 밖에 없지 않음. Jim Koch 의 사례와 같이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3000개가 되었고, 매년 300개씩 늘고 있음. 현재 blue ocean 이 되었다. 대기업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Q: 새로운 맥주를 만들고 싶어도 레시피를 검사 받고 제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15일 이상 걸림.

A: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국세청은 점점 손을 떼는 추세이며, 식약처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예정이다.

 

Q: 소규모 양조장에 관한 법은 한국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다. 없앨 수는 없나?

A: 소규모 양조장은 30%로 세율을 낮출려고 추진중이다. 기재부에서는 세율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소 브루어리를 하려면 일단 일반음식점 면허를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법적으로는 무조건 음식점을 차려야 한다. 해외에서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세율이 낮음. 파격적으로 낮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건비와 건물세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고려하겠다고 했던 부분임. 아울러 택배 등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1-2가지에 집중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바뀔 수 있다.

그 외에도 후반부에 몇가지 질문들이 더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에서 줄이고자 한다. Beertourist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1. 1-2가지 가장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2. 그러려면 맥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당장 facebook이든 사이트가 됐든 만들어서 목소리를 모을 수 있어야만 한다.
  3. 크래프트 맥주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용기를 갖고 뛰어들어라. 창업이든 정치든 많이 참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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