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로 지금 유럽금융위기의 논의는 유럽의 은행들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아내는데 맞춰져 있지요. 하지만,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남은 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예산에 여러가지 covenant 를 걸어두지 않을까요? 복지예산이 그 중에서 큰 부분이라면 줄여야겠지요.

harmony님과 대화를 하다보니, 복지예산이 큰 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는 있으나, 복지예산이 큰 것이 그리스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때 그리스 정부의 경제적 유연성(혹은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을 깎는 것은 항상 인기 없는 정책이니까요.

1) 돈이 없으면 복지비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체 정부 지출에서 복지비 부분이 큰 경우에는 특히 그럴테고요. 예컨대 우리집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많이 사는데, 집에 빚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 빚은 아니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생긴 빚이에요. 그래도 고기는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2) 재정지출 확대 없이 복지정책 확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지정책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면 결국 돈안쓰는 복지정책을 해야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 라는 질문은 이해가 안되네요. 복지예산이 큰 것이 항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게 어떻게 돈 안쓰고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1) 왜 그리스와 스페인은 복지비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취하는가? 복지정책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아닌데 왜 굳이 국민이 반발하는 복지비를 삭감하는 긴축정책을 취하는가?
(2) 한국은 이제부터 복지정책을 확대하려는데, 재정을 지출하지 않으면서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 복지정책이 재정적자의 원인이 아니라면 결국 돈안쓰는 복지정책을 해야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

이런 두가지 의문이 드네요..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그냥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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